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474		제안연월일	: 2020. 10. 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 제 안 이 유

○ 202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행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내 용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 19,301천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단,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2021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으로 배정.

2.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 60,000천원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3.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 12,000천원

‣익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 심의안건목록(2021 출연금 요구안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2021년 요구액 (시비)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3 개 사업	91,301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19,301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무과
2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60,000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행정지원과
3	공무직 후생복지기금	12,000	익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	행정지원과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세 무 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인곤	김진태	이환구	5633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9,301천원  (시비 19,301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 기간	2020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출연금	1년	21,197	19,301	19,301			19,301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 업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 사업 계획서

4. 출자관계법령,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부서 검토 의견

< 이사회 결산감사 >

○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방세재정포럼을 창설하는 등 재정분권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이 추진되었음. 특히 지방세 쟁송사무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사매입 차입금의 조속한 상환과 자체수익 확대를 위한 수탁용역 확대가 필요함

< 운영실적 평가 >

○ 연구과제 발굴시 수요기관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연구과제의 질적, 양적 성과평가 방법의 도입이 요구됨. 미션과 비전에 연계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7개의 추진전략의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성과관리체계가 개선되었으나, 추진과제들이 중기(5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장기적 관점의 계획은 다소 부족함.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쟁송사건 대응논리 및 자문 수행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 출연금사업비 검토

(단위: 천원)

2019년결산 지방세	2019년 결산 보통세			2021년 출연분 (A*1.3/10000)
	계(A=B+C)	현년도(B)	과년도(C)
148,473,566	148,473,566	144,658,264	3,815,302	19,301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151조｣ 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0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71명				62명 (연구위원20, 연구원14, 전문직2, 사무직22)					9명 (행정원1, 파견공무원8)
임 원 (2020년 8월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허 성 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부이사장		황 명 선		충청남도 논산시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우 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정 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김 광 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차 호 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정 원 춘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이 승 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김 항 섭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송 금 현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2020. 2.28. ~ 2021. 2.27.
	이 사		금 재 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0. 2.28. ~ 2021. 2.27.
	감 사		김 영 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용 만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0. 2.28. ~ 2021. 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8,754 (설립이후 2019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7,715 (자산 총액)
	예산액	13,719		12,897		12,378			부채	84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2,102		10,843		11,391			자본	16,86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951						8,817			3,134

□-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해당없음
주관부서	세 무 과		출연	19,301천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0년: 12,378백만원) 중 11,392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19백만원

○ 전전년도(2019회계년도) 보통세의 1.3/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시행령 제94조(시행령 개정 중)

※ 2020.9.1. 국무회의 의결 (시행일 2021.1.1.)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연금	157	11	16	17	17	17	18	20	22	21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참고1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만분의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양경진	김장춘	김동우	5179

기 관 명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출연대상

○ 대    표 : 김 태 권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인북로 230

(주요사업) 조합원의 근로조건・복지후생 개선, 교육훈련 등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60,000천원(시비 6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공무원후생 복지기금	2020년	50	60	60	-	-	60	-

출 연

필 요 성

○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등 조합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출연금 필요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단서조항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 등 조합원 애경사 및 경제상 불행에 대한 후생복지 자금지원으로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를 통한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 자금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행정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 지원 필요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최종) (C)	2020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기관운영비(A)
	인건비		해	당	없	음
	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B)
	계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최종) (C)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50	50	60	60	0	1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

□-① 출연 기관현황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설립근거	법 률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화번호 : 063-859-3902
										홈페이지 : iksan.gnch.or.kr
주요연혁	- 2007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설립 - 2019 설립신고사항(대표자) 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20.9.30. 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8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27명 * 노조위원장 1명 지도위원 26명					1명 *실장
임 원 (‘20.9.3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위원장		김○○		현)공노총 시군구연맹 부위원장					2019.01.01.~2021.12.31.
	사무국장		김○○		현)익공노 사무국장					2019.01.01.~2021.12.31.
	총무부장		임○○		현)익공노 총무부장					2019.01.01.~2021.12.31.
	회계감사		이○○		현)익공노 회계감사					2019.01.01.~2021.12.31.
	회계감사		최○○		현)익공노 회계감사					2019.01.01.~2021.12.31.
주요기능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를 창출하여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자본금1」 (단위:백만원)		2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74 (‘12년~’20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21 (자산 총액)
	예산액2」	355		361		372			부채	- (부채 총액)
									자본1」	21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50		50		5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39 (2019년말 기준 수익총액)						339 (2019년말 기준 비용총액)			0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②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무원후생복지기금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출연	6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 등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기금 지원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연중)

○ 총사업비 : 60,000천원(시비)

○ 대    상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 주요내용 : 조합원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 등 후생복지기금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50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공무원후생복지기금	60,000	조합원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등 후생복지 기금 지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연금	374	50	50	30	0	50	44	50	50	50

□ 기대효과

○ 후생복지기금 지원으로 조합원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

○ 조합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조합비로 노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고 있어 순수 조합비만으로는 후생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 불가

□-③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수입】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60,000
출연금			60,000
	출연금		60,000
		출연금	60,000	○ 익산시출연금 60,000,000원

【지출】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60,000
의료구호비			60,000
	의료구호비		60,000
		의료구호비	60,000	○ 조합원 사망 위로금 20,000,000원 ○ 조합원 의료비 구호금 10,000,000원 ○ 조합원 입원치료 구호금 15,000,000원 ○ 가족사망, 본인 및 자녀결혼 등 15,000,000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

[지원기준]

- 조합원 사망시 : 10,000천원

-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시 : 300천원

- 조합원 결혼 및 자녀결혼 : 100천원(본인) , 50천원(자녀)

- 조합원 암(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사고) 발생시 : 1,000 ~ 3,000천원

- 조합원 장기입원시 : 100 ~ 300천원

- 조합원 자녀출산의료비 : 200천원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시행일 2013.10.17]]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7432호 일부개정 2020. 06. 09.

제81조 (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양경진	김장춘	김동우	5179

기 관 명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출연대상

○ 대    표 : 신 동 범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보석로 77

(주요사업) 조합원의 근로조건・복지후생 개선, 교육훈련 등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2,000천원(시비 12,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0년 요구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주요 사업비		2021년	10	12	12			12
	공무원후생 복지기금	2021년	10	12	12			12

출 연

필 요 성

○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등 조합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출연금 필요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단서조항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 등 조합원 애경사 및 경제상 불행에 대한 후생복지 자금지원으로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를 통한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 자금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행정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 지원 필요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최종) (C)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기관운영비(A)
	인건비		해	당	없	음
	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B)
	계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최종) (C)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10	10	12	12	0	2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

□-① 출연 기관현황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설립근거	법 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률 시행령									전화번호 : 063-831-5335
										홈페이지 : cafe.naver.com/iksangongmu
주요연혁	- 2009 익산시공무직지부 설립 - 2014 설립신고사항(대표자) 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20.9.30. 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3명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0명
임 원 (‘20.9.3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위원장		신○○		현)익산시청 공무직 노조 위원장					2018.10.12~2021.10.11
	부위원장		김○○		현)익산시청 공무직 노조 부위원장					2018.10.12~2021.10.11
	사무국장		김○○		현)익산시청 공무직 노조 사무국장					2018.10.12~2021.10.11
	회계감사		김○○		현)익산시청 공무직 노조 회계감사					2018.10.12~2021.10.11
	회계감사		박○○		현)익산시청 공무직 노조 회계감사					2018.10.12~2021.10.11
주요기능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를 창출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자본금1」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4 (‘12년~’20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0 (자산 총액)
									부채	0 (부채 총액)
	예산액2」	62		83		90
									자본1」	10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8		10		1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8 (2019년말 기준 수익총액)						73 (2019년말 기준 비용총액)			5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②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무직후생복지기금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출연	12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 등 애경사 및 경제상의 불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기금 지원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연중)

○ 총사업비 : 12,000천원(시비)

○ 대    상 :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 주요내용 : 조합원 긴급의료금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12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공무직후생복지기금	12,000	조합원 사망, 결혼, 출산, 질병, 장기입원등 후생복지 기금 지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연금	34	-	-	-	-	-	6	8	10	10

□ 기대효과

○ 후생복지기금 지원으로 조합원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

○ 조합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조합비로 노조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충당하고 있어 순수 조합비만으로는 후생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 불가

□-③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수입】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12,000	-
출연금			12,000	-
	출연금		12,000	-
		출연금	12,000	○ 익산시출연금 12,000,000원

【지출】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12,000	-
의료구호비			12,000	-
	의료구호비		12,000	-
		의료구호비	12,000	○ 조합원 사망 위로금 3,000,000원 ○ 조합원 의료비 구호금 3,000,000원 ○ 조합원 입원치료 구호금 3,000,000원 ○ 가족사망, 본인 및 자녀결혼 등 3,000,000원

※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

[지원기준]

- 조합원 사망시 : 1,000천원

-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시 : 200천원

- 조합원 결혼 및 자녀결혼 : 200천원(본인)

- 조합원 암(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사고) 발생시 : 500천원

- 조합원 장기입원시 : 200천원

- 조합원 자녀출산의료비 : 200천원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시행일 2013.10.17]]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7432호 일부개정 2020. 06. 09.

제81조 (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